법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39, 1997. 1. 17., 기각
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3, 1997. 1. 17., 기각
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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